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왠 날벼락?...’2차 추경난항..엉터리로 조정?‘

사회 / 김주하 기자 / 2022-05-26 10:49:22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시점도 미궁에 빠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만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원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3조8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2차 추경 총 규모는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 정부와 합의한 지방교부금 제외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맹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가져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2차 추경안 처리를 5월 임시국회 내에서 마무리를 목표를 두었지만 이러한 난항 속에 남은 협의안의 행보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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