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29일부터?...논의 중

사회 / 이태훈 기자 / 2022-05-25 11:10:19

25일 정치권과 부처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담은 추경은 이르면 27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이 에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예결위 전체회의가 26일쯤 열리고, 이르면 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집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고려해본다면, 추경 통과 직후 이르면 2~3일 후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게는 이번 일요일인 29일에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당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29일이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은행권 협조가 필요해 부처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에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 부처와 은행업계가 논의 중이다.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는 Δ소급적용 Δ국채발행 여부 등에 대한 합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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