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립으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 6분에 불과..권성동 꼼수 비판

정치 / 김명수 기자 / 2022-04-27 11:35:24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다.

오전 0시11분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달아 의결됐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기립으로 이뤄졌다.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과 발언의 기회를 봉쇄한 채 막무가내로 표결처리 한 민주당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편법과 무리수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까지 열어 ‘검수완박’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처리 시도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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