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대감 up, 박근혜 취임식 초청여부? 만 나이 계산법 통일추진까지..‘혁신’

정치 / 김명수 기자 / 2022-04-12 11:53:3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이 공개되면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변화가 애고 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여부는 12일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에 따라 결정된 전망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1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려한 치장 보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다음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 0시가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가 진행된다. 당일 오전에는 윤 당선인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방문해 참배한다. 같은 시각 취임식 장소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선 식전행사가 열리고, 윤 당선인의 도착과 함께 거행식이 진행된다. 오후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이 참석한 자리가 전례와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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